제4장 보 칙 제12조(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등) ① 의료기관은 입원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의학적으로 더 이상 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제3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제4조(진료의 기준)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2025-212호(행위) 시행일 2025-10-01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에서 만성 치열은 다음과 같은 소견 중 하나 이상인…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개정: 적응증 해석 명확화) 분류 심사지침 관련근거 공고 제2025-267호(행위) 시행일 2026-01-01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189호(약제) 시행일 2025-12-01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46호(치료재료) 시행일 2026-01-01 1.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는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 튜브 등을 인체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24호(약제) 시행일 2026-01-0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Benralizumab주사제(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5-224호(약제) 시행일 2026-01-0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