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예비군 신분 정립 방향성 탐색 예비역 육군 상사 문학사(철학전공) 이진혁 1. 서론: 상비예비군의 현재, 상비예비군은 군인인가? 2025년 현재 상비예비군은 전 국군에 걸쳐 운용되는…

이 짧은 연구의 시작은 이러했다. 그 날 소집된 상비예비군들이 점심을 먹던 중이었다. 담소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전쟁이 나면 우리는 급여를 어떻게 받지? 우리…현역이랑 똑같이 받나?”…

나는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으로 ‘보병여단 포병대 전포사격통제부사관’ 임무수행을 2년째 하고 있다. 이 사실을 현역때 같이 근무했던 선후배들, 그리고 동기들에게 알리니 ‘그럴거면 왜 전역했냐’, ‘어중간한…

자, 근본적인 질문이다. 기한을 떠나서 ‘비상근예비군’이라는 군인일까? 일단 “군인”의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국군조직법 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