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_20230101 By jhey2025년 01월 12일 0 계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3 제1조(목적) 이 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