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