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모음

공권과 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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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공권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사권으로 나누어진다. • 공권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국가적(객관적) 공권과…

부사관 호국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