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신청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 처리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 – 정신질환자(F20~F...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 후,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등록 대상자(또는 대리인)가 서명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공단 지사방문, 우편, 팩스) 또는 발행한 요양기...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대리인이 작성해도 될까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
[일반원칙] 경구용 항뇌전증약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33호 (약제) 시행일 2026-07-0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연령, 투여 방법 등) 중 뇌전증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일반원칙] 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 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 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 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 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 Cyclosporine0.05%...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도수치료 주요 산정기준 시행일 26-07-01 ❍ (원칙)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 및 장비를 보유하고 30분 이상 실시한 후 진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급여대상)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 ❍ (인정횟수) ①부위 불문하고 주 2회 이내 시행하되 연간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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