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Q&A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신청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 처리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
–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중증치매 등 신청자가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심신 미약자: 성년인 민법 상 가족, 성년후견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