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격권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항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보호를…

권리는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공권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사권으로 나누어진다. • 공권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국가적(객관적) 공권과 개인적(주관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 권원(權原)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즉 벌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ex) 물건에 대한 소유권 • 권능(權能)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법의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지위에…

추상적인 법규 속에 포함된 규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직접 적용하여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개념(대전제) : 법규의 논리적 구조는 ‘만일 ~이면 ~이다.’ 라는 형식으로…

• 의의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의 해석 방법…

법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근본적으로 규범적인 개념, 혹은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적용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어떠한 사실이 확정되면 그 사실에 적용할 발견해야 하고, 법을 발견하려면 법의 의미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를 법의 발견이라고 한다.

• 고유법 법의 내용이 적용되는 사회 자체에서 처음부터 형성된 법이다. • 계수법 법의 내용이 다른 곳에서 형성되어 저용되던 것을 받아들인 법이다. 우리 법은 일본의…

•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다. • 임의법 당사자가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