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사실이 확정되면 그 사실에 적용할 발견해야 하고, 법을 발견하려면 법의 의미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를 법의 발견이라고 한다.

• 고유법 법의 내용이 적용되는 사회 자체에서 처음부터 형성된 법이다. • 계수법 법의 내용이 다른 곳에서 형성되어 저용되던 것을 받아들인 법이다. 우리 법은 일본의…

• 강행법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이다. • 임의법 당사자가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다. …

• 실체법 권리 및 의무의 성질, 범위,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절차법 권리 및…

법의 효력범위가 일반적 · 보편적 사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사항에 대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진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일반법…

• 공법 – 국가의 조직과 그 기능 및 공공봉사에 관한 법을 말한다. –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