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발생과 소멸
• 권리의 발생 권리의 발생은 절대적 발생(원시취득)과 상대정 발생(승계취득)으로 나뉘며,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다른 사람의 권리에 기인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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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개념과 분류
• 의무의 개념 의무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 •…
저격수가 되어보자, 총이 고장나버렸다
비록 실탄은 아니지만 매일 100발 이상 사격 연습을 했다. 실제 저격총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연습해야 싶기도 하지만 나의 나름의 연습방법이었다. 1. 조준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독립성에 따른 권리 분류
• 주된 권리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권리 • 종된 권리 다른 권리의 효력을 담보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권리에 종속하는 권리 ex) 이자채권…
이전성에 따른 권리 분류
• 일신전속권 권리자에게만 전속되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ex1) 채권법에서늬 고용 · 위임과 같이…
작용 범위에 따른 권리 분류
•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 물권, 친권, 무체재산권 등 • 상대권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작용에 따른 권리 효력
•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지깁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이다. ex) 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내용에 따른 권리 분류
• 인격권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항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보호를…
공권과 사권
권리는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공권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사권으로 나누어진다. • 공권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국가적(객관적) 공권과 개인적(주관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의 구별개념
• 권원(權原)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즉 벌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ex) 물건에 대한 소유권 • 권능(權能)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