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신전속권 권리자에게만 전속되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ex1) 채권법에서늬 고용 · 위임과 같이…

•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 물권, 친권, 무체재산권 등 • 상대권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지깁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이다. ex) 물권(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 인격권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항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정조 등의 보호를…

권리는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공권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사권으로 나누어진다. • 공권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국가적(객관적) 공권과 개인적(주관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 권원(權原)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즉 벌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ex) 물건에 대한 소유권 • 권능(權能)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법의 의하여 구속되는 자의 지위에…

추상적인 법규 속에 포함된 규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직접 적용하여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개념(대전제) : 법규의 논리적 구조는 ‘만일 ~이면 ~이다.’ 라는 형식으로…

• 의의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명백히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의 해석 방법…

법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근본적으로 규범적인 개념, 혹은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적용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