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귀착(租稅歸着, Tax Incidence)은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실제로 그 경제적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나 기업과 실제로 세금 부담을 떠안는 경제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더라도 기업은 세금 부담을 상품가격 인상, 근로자 임금 조정, 투자 축소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나 근로자, 주주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의 법적 납세의무자와 경제적 부담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조세귀착의 핵심이다.

조세귀착은 크게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귀착은 법률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의미한다. 반면 경제적 귀착은 세금이 부과된 이후 가격과 임금, 이윤 등이 변화하면서 최종적으로 누가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기업은 상품가격에 세금 부담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통해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귀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 Price Elasticity)이다.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도 구매량을 크게 줄이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해 구매를 줄이므로 생산자나 판매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떠안을 가능성이 커진다.

공급의 가격탄력성도 중요하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생산자가 생산량을 쉽게 줄이거나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가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게 된다. 반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생산자가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생산이나 판매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통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수요와 공급 중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한 쪽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적 원리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상품에 10%의 소비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상품이 생필품처럼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도 구매량을 크게 줄이기 어려운 상품이라면 기업은 세금 부담을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쉽다. 따라서 소비자가 세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대체 상품이 많거나 소비자가 쉽게 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기업이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다. 이 경우 기업이 세금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조세귀착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같은 직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명확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반드시 해당 납세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후이익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와 임금, 상품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담이 분산될 수 있다.

조세귀착은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상 누가 납부하는지만 살펴보면 실제 경제주체들이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저소득층이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경우처럼 세금의 경제적 부담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의 세율과 과세 대상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소득계층별 부담, 시장 경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조세귀착은 세금이 누구에게 법적으로 부과되었는지가 아니라, 세금 부과 이후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 변화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분석하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이는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