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으며, 특정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기 어렵거나 제한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Public Goods라고 한다.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인 시장재와 구별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시장에만 맡겨 두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공재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비경합성(非競合性, Non-rivalry)이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효용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는 한 사람이 보호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가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거리의 가로등이 제공하는 빛은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
둘째는 비배제성(非排除性, Non-excludability)이다.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재화의 소비에서 제외하기 어렵거나, 제외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는 특정 국민만 보호하고 다른 국민은 보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공공장소의 치안이나 재난 경보 서비스도 특정 개인만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재화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다. 대표적인 예로 국방, 국가 차원의 재난 경보, 등대의 항행 안전 서비스 등이 있다. 다만 현실의 재화와 서비스는 기술과 제도에 따라 배제 가능성이나 경합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가 완전히 순수한 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무임승차자 문제(無賃乘車者問題, Free-rider Problem)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무임승차란 어떤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해 제공한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마을 주민들이 비용을 모아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가정해 보자. 가로등이 설치되면 비용을 낸 주민뿐 아니라 비용을 내지 않은 주민도 밝아진 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공공재가 제공되기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비용 부담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는 민간시장에만 맡겨 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공급자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시장실패(市場失敗, 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의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다.
공공재의 공급량을 판단할 때는 개인별 편익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각 개인이 얻는 편익을 합산해 사회적 편익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방재 시설은 설치 비용이 발생하지만, 여러 지역 주민이 재난 피해를 줄이는 혜택을 함께 얻는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는 사회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으로 공유자원(共有資源, Common Resources)과 클럽재(Club Goods)가 있다. 공유자원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 가능성을 줄이는 경합성이 있고, 이용자를 배제하기도 어려운 재화다. 대표적으로 어장이나 지하수 등이 있다. 반면 클럽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혼잡하지 않을 때는 비경합적이지만,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는 재화다. 유료 회원제 시설이나 혼잡하지 않은 유료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결국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며,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민간시장에만 맡길 경우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재화다. 공공재의 개념은 국방, 치안, 환경 보호,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경제학적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