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재정건전성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의 핵심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한다.

이를 넘길 경우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가 기준치를 넘어도 다른 하나가 그에 해당하는 만큼 기준을 밑돌면 재정준칙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