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매거진

한국법철학회
아우구스티누스와 공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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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와 공동선 St. Augustine and Common Good 하재홍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1, pp. 389-445 (57 pages) 한국법철학회 초록 현대 사회는…

한국법철학회
법의 성 ―정신분석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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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성 ―정신분석학적 접근― Psychoanalytic Approach to the sex of law 이상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1, pp. 255-294 (40 pages) 한국법철학회 초록…

한국법철학회
포용적 법실증주의 재고 ― 가능성과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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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법실증주의 재고 ― 가능성과 한계 ― Rebooting Inclusive Legal Positivism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김주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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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법실증주의를 다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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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법실증주의를 다시 생각함 Reconsidering Critical Legal Positivism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1, pp. 1-30 (30 pages) 한국법철학회 초록 법철학 패러다임에 관한…

장기상비예비군, BCT에 참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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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공직선거기간동안 예비군 훈련 중지라는 규정에 따라, 잠시의 휴식기를 가지고 선거 다음날 바로 출근했다. 바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BCT에 대한 연습이었다. 거대하게…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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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1-48호(치료재료) 시행일 2021-07-01 1.‘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일시적피부대체드레싱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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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피부대체드레싱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1-344호(치료재료) 시행일 2021-12-29 1.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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