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법안을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헌법재판소란 법령이 실정법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총 9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의결 – 헌법개정안이…

자연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