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동자 사망사고…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에 관한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를…

유치원 3법이나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가명정보)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스쿨존에서 시속 30km/h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상케…

김용균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말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

김영란법이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김영란 전 대밥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원, 학교 교직원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자시느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수사 비용의 절감…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 외국 원수 ·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사면권이란 국가원수가 자비를 베풀어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명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 –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며 형을 언도(선고)받은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