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절차는 제출 → 회부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본회의 심의, 의결 → 정부 이송 및 공고. 이다. • 제출:…

세이프 가드(safe guard)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하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경’이라고도 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2020년 59년만에 4차수정까지 된 적이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의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법안의 통과·의결 등을 막기 위해 발언시간을 고의로 늘리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산상의 원금·이자에 정신적 피해 보상 등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배상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은 2021년 8월 임시국회에서…

정당의 기능은 여론형성 및 조작화, 정치지도자 배출, 정치교육 및 사회화 기능, 권력통제 등이 있다.

정당해산 심판이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국회란 매년 9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국회를 말한다. 예산안 심의·확정 및 법안 심의·통과를 진행한다.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조세 징수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