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횡포와 몸싸움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0년 여야가 표결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을 말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 법안을 재적의원 3/5 이상이 동의해야…

헌법재판소란 법령이 실정법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총 9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시한을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대…

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공고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의결 – 헌법개정안이…

자연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말한다.

대한민국 6대 의무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재산권행사에 관한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이다. 빈부 격차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재산권의 행사는…

재산권이란 사법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명시효가 완성된다.

국가수사본부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출범한 독립 수사 기구를 말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은…

경찰국이란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관장하는 행정안부 내부 부국이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이 직속 통제해 경찰이 반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