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Author jhey
jhey
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이나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공공성…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가명정보) 이용에…
민식이법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말한다. 스쿨존에서 시속…
김용균법
김용균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말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김영란 전 대밥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이란 피의자가 자시느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타인에 대한 증언을 하면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사면권
사면권이란 국가원수가 자비를 베풀어 형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면에는 일반사명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 -…
윤창호법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기준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