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jhey

• 주된 권리 종속관계에 있지 않고 완전히 독립된 권리 • 종된 권리 다른 권리의…

• 일신전속권 권리자에게만 전속되어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권리자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 물권, 친권, 무체재산권 등 •…

• 지배권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의 객체에 지깁 지배력을 실현시키는 권리이다. ex)…

• 인격권 권리자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항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

권리는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공권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사권으로 나누어진다. • 공권…

• 권원(權原)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 즉 벌률상의 원인을…

•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추상적인 법규 속에 포함된 규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 직접 적용하여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의의 개별적인 사건이나 사실에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된 법규의 의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