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제를 이해하려면 시장균형가격(Market Equilibrium Price)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시장균형가격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정부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면 생산자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량을 늘리려는 유인이 생긴다. 반면 소비자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구매량을 줄이게 된다. 그 결과 시장에 공급되는 수량이 소비자가 원하는 수량보다 많아지는 초과공급(超過供給, Excess Supply)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시장균형가격이 1kg당 2,000원이라고 가정하자.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가격을 1kg당 2,500원으로 설정하면 농민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가격이 상승하면서 구매량을 줄이게 된다. 결국 판매하려는 농산물은 많아지지만 구매하려는 수요는 감소해 팔리지 않는 농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보완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Minimum Wage System)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다만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기업의 노동 수요가 감소해 일부 노동자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실제 고용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기업의 대응, 노동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가격제는 생산자와 노동자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농산물처럼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이 큰 상품의 경우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저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가격에 따른 자원 배분이 왜곡되거나 생산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최저가격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최고가격제(最高價格制, Price Ceiling)가 있다. 최고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고가격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최저가격제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면 초과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결국 최저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 생산자나 노동자 등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다. 소득 안정과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지만,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면 초과공급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가격제를 시행할 때는 보호 대상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부의 재정 부담 및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