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차감하고, 세법에 따른 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세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공제나 감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반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소득 등을 중심으로 과세된다. 영리법인뿐 아니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 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 2억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 200억 원 초과~2,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
| 비영리법인 | 2억원 이하 | 10% | – |
| 2억원 초과~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 200억 원 초과~2,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
| 조합법인 (조특법 제72조 적용) |
20억 원 이하 | 9% | – |
| 20억 원 초과 | 15% | 1억 2,000만원 |
청산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 영리법인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 200억 원 초과~3,000원 원 이하 | 21% | 42,00만 원 | |
| 3,000억 원 초과 | 24% | 9억 4,2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한다고 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기업은 2억 원까지 10%, 나머지 8억 원에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산출 법인세는 1억 8,000만 원이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ext{과세표준}\times\text{세율}-\text{누진공제액}
\)
이때 누진공제액은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차이를 반영해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금액이다. 위 세율은 일반적인 법인세율이며, 기업의 종류나 적용 요건에 따라 별도의 특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 2%, 2.2%, 2.5%로 적용되므로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할 때는 두 세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 제도에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업종과 기업 규모, 투자 내용, 고용 증가 여부,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진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이 다를 수 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과정에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세다. 세율이 높아지면 기업의 세후이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또한 세액공제와 감면을 통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한편 법인세 부담이 기업에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세금 부담을 가격 인상, 임금 조정, 배당 축소, 투자 감소 등의 방식으로 분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의 경제적 부담이 주주와 근로자, 소비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중요한 경제학적 쟁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인세 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넘어, 국가 재정 확보와 기업 활동 지원, 소득 분배, 경제성장이라는 여러 정책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