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세금을 인상하는 방식과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경제 전체의 소비와 총수요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제학 이론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처음 제기한 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Robert Barro)가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배로-리카도 대등정리(Barro-Ricardo Equivalence Theorem)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세금을 인상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현재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국채를 발행하면 당장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유지되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리카도 대등정리는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합리적인 가계가 정부의 국채 발행을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면 결국 미래에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세금 부담을 예상한 가계는 현재 소비를 늘리기보다 미래의 세금 납부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릴 수 있다. 그 결과 국채 발행으로 증가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저축으로 흡수되어 소비와 총수요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0억 원의 재정지출을 위해 세금을 즉시 100억 원 인상하는 대신 국채 100억 원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세금 인상 방식에서는 가계가 현재 100억 원의 세금을 부담한다. 반면 국채 발행 방식에서는 당장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계는 미래에 국채 상환을 위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소비를 늘리지 않고 미래의 세금 부담에 대비해 저축을 늘린다면 두 가지 재원 조달 방식은 소비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가계가 미래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계가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여 가계가 자유롭게 저축과 차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현재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미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제적 주체이거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완벽하게 충족되기 어렵다. 가계가 미래의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부족해 저축을 늘릴 수 없는 경우에는 국채 발행이 현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금융시장에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두 재원 조달 방식은 서로 다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리카도 대등정리는 정부의 국채 발행이 반드시 소비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재정경제학 이론이다. 특히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활용된다. 다만 현실 경제에서는 여러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채 발행과 세금 인상이 언제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