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①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②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③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④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2.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형법
② 상법
③ 형사소송법
④ 민사소송법
3.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②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③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4.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③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형사소송법상 공평한 법원구성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법관의 제척
② 법관의 회피
③ 법관의 기피
④ 법관의 휴가
6.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7.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① 공개심리주의
② 규문주의
③ 직권주의
④ 당사자주의
8.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③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④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9.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① 특허주의
② 준칙주의
③ 강제주의
④ 허가주의
10.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간통죄
② 모욕죄
③ 명예훼손죄
④ 강간죄
11.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①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②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③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④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12.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②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④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13. 민사소송에서 재판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이 아닌 것은?
① 화해
② 조정
③ 중재
④ 송달
14.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③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④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5. 민법상 전형계약(典型契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매매계약
② 도급계약
③ 중개계약
④ 위임계약
16.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대통령령
② 관습법
③ 대법원규칙
④ 청주시 조례
17.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②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③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④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18.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② 민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③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④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20.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①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②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③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④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21.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① 논리해석
② 입법해석
③ 유추해석
④ 문리해석
22.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②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③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④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2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②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④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24.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① 종교의 자유
②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③ 신체의 자유
④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상속
③ 유증
④ 계약
26. 상법이 규정하는 손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해보험
② 운송보험
③ 책임보험
④ 자동차보험
27.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① 감사
② 임시이사
③ 청산인
④ 특별대리인
28.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②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④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2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②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③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④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0.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범죄는?
① 장물죄
② 사기죄
③ 강도죄
④ 공갈죄
31.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32. 다음 중 사회보장법 체계에 속하는 법은?
① 국민연금법
② 근로기준법
③ 최저임금법
④ 남녀고용평등법
33. 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체포는?
① 현행범인의 체포
② 긴급체포
③ 영장체포
④ 통상체포
34.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① 불가변력
② 공정력
③ 불가쟁력
④ 구성요건적 효력
35.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③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36.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② 규칙제정권
③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④ 주민투표부의권
37.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③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주소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8.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②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③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④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39.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① 유기죄
② 퇴거불응죄
③ 다중불해산죄
④ 폭행죄
40. 甲이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 그 범행을 중지한 경우는?
① 장애미수
② 중지미수
③ 불능미수
④ 불능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