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이다. 정식 명칭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며,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됐다. 이 선언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빈곤 해소, 국제적 협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우선언이 등장한 배경에는 20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산림 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다. 특히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개발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됐으며,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원칙을 마련했다.

리우선언은 총 27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핵심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경제성장을 추구하더라도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로 이해한다.

리우선언의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환경과 개발 정책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각 국가는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가지지만, 그 활동이 다른 국가나 자국 관할권 밖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개발 권리와 환경보호 책임을 동시에 인정한 것이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이다.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가 환경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고려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환경에 심각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이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기업이나 개인이 오염 방지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섯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다. 환경보호는 모든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지만, 국가별 경제력과 기술 수준, 과거의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 정도가 다르므로 책임과 부담도 차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이후 기후변화 협약과 국제 환경협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됐다.

이 밖에도 리우선언은 환경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활용 등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 청소년, 원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환경문제를 정부나 전문가만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시민사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리우선언과 함께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여러 중요한 국제적 합의와 문서도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됐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을 위해 개방됐다.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산림 원칙도 마련됐다. 이처럼 리우회의는 환경보호를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다만 리우선언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정치적·규범적 선언으로, 그 자체가 각국에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은 아니다. 따라서 선언의 원칙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과 행정체계에 반영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리우선언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제적 원칙을 정립한 선언이다. 특히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등은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정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단순히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책임과 형평성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현대 환경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