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金産分離,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상대방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금융자본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본을 의미하며, 산업자본은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정보기술(IT) 등 일반적인 비금융 산업에 투자하는 자본을 의미한다.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이해상충,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금산분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거나 계열사의 부실을 금융기관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이 예금자의 자금을 특정 기업집단의 사적인 사업 자금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일반 기업을 지배할 정도로 많은 지분을 보유하면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자금 중개와 위험 관리보다 비금융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투자한 기업과 거래할 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비금융사업의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을 과도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소유 및 출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이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관련 규제가 구체화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은산분리(銀産分離)가 금산분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이 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한도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데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금산분리를 둘러싸고는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규제 유지론은 금산분리가 금융기관의 독립성과 건전성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은행은 예금자의 자금을 운용하고 경제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특정 기업집단의 영향력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규제 완화론은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 확대되는 디지털 경제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소유 및 업무 제한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핀테크(FinTech) 기업과 협력하거나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데 제약이 많으면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나 자회사 투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과도한 결합을 제한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금융과 산업의 융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유지하면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