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累進稅, Progressive Tax)는 과세표준이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제도이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방식이다. 누진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 또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누진세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인 사람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 원인 사람에게 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단순히 전체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누진세 구조에서는 과세표준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높은 세율 구간에 속한다고 해서 전체 소득이나 과세표준에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법인세도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026년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을 예로 들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법인의 경우 첫 2억 원에는 10%, 나머지 8억 원에는 20%를 적용하므로 산출세액은 1억 8,000만 원이다. 이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이다.
\(
\text{산출세액}
=\text{과세표준}\times\text{해당 구간 세율}
-\text{누진공제액}
\)
누진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비례세와 역진세가 있다. 비례세(比例稅, Proportional Tax)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역진세(逆進稅, Regressive Tax)는 과세표준이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일부 간접세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대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누진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 의욕이나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조세 회피나 탈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누진세 제도를 설계할 때는 세 부담의 공정성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누진세는 소득이나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방식이며, 현대 국가에서 소득 재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