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確定給與型 退職年金制度)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退職給與)가 사전에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다. 영어로는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하며, 약자로 DB형이라고 부른다. 이 제도에서는 사용자인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납입하고, 해당 적립금을 운용한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퇴직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과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산정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된다. 평균임금(平均賃金)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길고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급여가 커지는 구조다.

퇴직급여의 기본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
\text{퇴직급여}
\approx
\text{1일 평균임금}\times30\times
\frac{\text{계속근로일수}}{365}
\)

예를 들어 퇴직 시점의 1일 평균임금이 12만 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퇴직급여는 약 3,600만 원이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결과와 정확한 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방식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최소적립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운용수익이 높거나 낮아지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만약 적립금 운용 성과가 좋지 않아 퇴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면 회사가 추가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성과가 좋으면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재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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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장점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금액을 비교적 예측하기 쉽다는 점이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거나 적립금의 운용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적으며, 투자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퇴직급여가 직접 줄어드는 구조도 아니다. 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이나 근속기간 증가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고, 적립금 운용 성과가 부진하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確定寄與型 退職年金制度, 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와 구별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되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반면,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지며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한다. 따라서 DB형에서는 회사가 주로 운용 위험을 부담하지만, DC형에서는 근로자의 실제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老後所得)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 적립금 운용 현황, 회사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수급 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DB형은 일반적으로 재직 중 적립금을 임의로 중도인출할 수 없으므로, 주택 구입이나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회사가 적립금 운용과 재정적 책임을 주로 부담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비교적 예측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는 적립금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할 때는 DB형과 DC형의 차이뿐 아니라 퇴직급여 산정 기준, 적립금 운용 주체 및 운용 위험의 부담 주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