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론의 확신 논변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Epistemological Examination of Waldron’s Assurance Argument
월드론은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을 존중에 대한 확신의 형성이라는 인식적 목표와 연결시킨다.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다는 확신은 모두를 위해, 그리고 모두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공공선이다. 그런데 혐오표현은 이 확신을 약화시키면서 소수자들의 삶을 위협하며, 따라서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월드론의 확신 논변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특정한 믿음이 법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참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론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혐오표현 금지법이 혐오표현을 근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존중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법에 의해 존중에 대한 확신이 형성된다 해도, 그 확신은 내면적 태도를 포함하는 존중 개념에 따르면 참되고 정당화된 믿음이 아니다. 혐오표현의 부재를 조건으로 하는 존중 개념에 따르면, 법은 존중에 대한 참되고, 정당화된 확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나치게 인위적이어서 일상적 언어 사용 및 도덕적 직관과 맞지 않고, 법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혐오표현 금지법이 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미 있게, 존중에 대한 참되고 정당화된 확신을 형성할 수 없음을 보인다.
According to Waldron, the assurance that the dignity of every individual is actually respected is a public good essential for the secure lives of all people, particularly minorities, and must be protected by all members of a just society. Waldron argues that hate speech undermines this assurance and that legal regulation is required. This forms the core of Waldron’s assurance argument. This paper addresses two central questions: Can a belief with certain content be formed through legal regulation? If so, is it epistemologically valuable? To examine these questions, this paper analyzes three conceptions of ‘respect’. Under the high standard involving inner attitude, the belief is unlikely to be justified or true. Under the low standard requiring the absence of violence and discrimination, hate speech regulation is unnecessary. Although the belief may be considered justified and true under the medium standard requiring the absence of hate speech, such a standard does not align with ordinary language use and moral intuition and may lead to legal and social confus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legal regulation is unlikely to generate the assurance of respect that is epistemologically valuable and meaningfully contributes to the lives of minorities.
한국분석철학회
명지전문대학 남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