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의 개념
의무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
• 의무의 분류
– 공의무와 사의무 : 공권, 사권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의무와 사의무가 있다.
–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____작위의무(적극적 의무) :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
____부작위의무(소극적 의무) :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
– 직접의무와 간접의무
____직접의무 :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것
____간접의무 : 의무불이행에 대해 강제집행이ㅏ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