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7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ㄷ: 제외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ㄷ: 제외
③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ㄷ: 제외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ㄷ: 포함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ㄷ: 포함
73.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① 건축물의 용적률
② 건축물의 건폐율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④ 대지의 조경 면적
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7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건축물의 높이: 13미터 이상 ㄴ. 건축물의 처마 높이: 7미터 이상 ㄷ. 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미터 이상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6. 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장
② 무도학원
③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④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⑤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77.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 대지면적은 1,500㎡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항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
① 660 %
② 700 %
③ 800 %
④ 900 %
⑤ 1,100 %
78.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② 준주거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
③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관망탑
④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⑤ 준공업지역에 있는 여객용 운수시설
79. 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 ㄱ )세 이상인 농업인 거주하는 시 · 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요한 기간이 ( ㄴ )년이 넘은 농지 – ( ㄷ )월 이상의 국외여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① ㄱ: 55, ㄴ: 3, ㄷ: 3
② ㄱ: 60, ㄴ: 3, ㄷ: 5
③ ㄱ: 60, ㄴ: 5, ㄷ: 3
④ ㄱ: 65, ㄴ: 4, ㄷ: 5
⑤ ㄱ: 65, ㄴ: 5, ㄷ: 1
80.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②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③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