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정의 의의
헌법의 제정은 헌법제정권력이 헌법을 최초로 창설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적 법규범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립하는 행위이다. 헌법이 제정되는 경우는 국가가 새로이 성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정립하는 때도 포함한다.
• 헌법 제정의 구분
– 실질적 의미의 헌법 제정
정치 공동체의 형태 및 기본적 가치 등의 헌법 사항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 체계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형식적 의미의 헌법 제정
헌법제정권자가 실정법규범의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법규범의 확립을 목적으로 성문헌법전을 제정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