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형성

 

법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나 근본적으로 규범적인 개념,
혹은 재량적 판단을 허용하는 개념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것의 적용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그것을 넘어선 시도에 대해서는
과연 그 같은 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별도의 정당화를 요하는 것을 법의 형성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