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다.
② 법은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③ 법은 존재법칙이지만 자연현상은 당위법칙이다.
④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조례 ㄴ. 규칙 ㄷ. 교육규칙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3.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③ ‘죄형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④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②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③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다.
④ 권리나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주의 효과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다.
②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제하는 것은 추정이다.
③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실의 존부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④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문리해석
② 반대해석
③ 행정해석
④ 유추해석
7.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는?
① 형성권
② 청구권
③ 항변권
④ 지배권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권(公權)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②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
③ 헌법상 납세의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작위의무라 하고,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작위의무라 한다.
9. 권리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의 차이가 없다.
②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③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
④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10.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3ㆍ1운동
② 4ㆍ19민주이념
③ 5ㆍ18민주화운동
④ 정의ㆍ인도와 동포애
11. 헌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원칙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한선거 ㄴ. 직접선거 ㄷ. 공개선거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2.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②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환경보호
③ 국가안전보장, 환경보호, 공공복리
④ 환경보호, 질서유지, 공공복리
13. 헌법상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내ㆍ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헌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① 5
② 6
③ 7
④ 8
1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④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6.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7. 민법상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은?
① 지역권
② 지상권
③ 유치권
④ 저당권
18.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① 소비대차
② 사용대차
③ 임대차
④ 위임
19. 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경비업자 甲은 乙의 귀중품을 경비하던 중, 이를 절취하려는 丙의 손목시계를 정당방위로 부득이 파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甲과 乙은 丙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ㄴ. 甲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乙은 丙에게 손목시계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21. 경비업자 甲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법 제766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① 1
② 3
③ 5
④ 10
22. 형법상 미수범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야 한다.
②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범죄의 음모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④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3. 형법상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ㆍ유인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는 범죄는?
① 인질강요죄
② 인질강도죄
③ 인신매매죄
④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24.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③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25. 형사소송법상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의 취소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가능하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④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6.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① 7년
② 10년
③ 15년
④ 20년
27.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①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②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③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28.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② 재심의 청구로 형의 집행은 정지된다.
③ 재심의 청구가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④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2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분류된다.
30.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업 전부의 양도
② 영업 전부의 임대
③ 타인과 영업의 손익 일부를 같이 하는 계약
④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31.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① 보험자
② 피보험자
③ 보험계약자
④ 보험수익자
32. 상법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은?
① 보증보험
② 생명보험
③ 상해보험
④ 책임보험
33.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 양도 ) · ( 인수 ) · ( 합병 )은/는 긴박학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① 양도
② 위탁
③ 인수
④ 합병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해급여
② 요양급여
③ 간병급여
④ 장의비
35.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사회서비스
④ 평생사회안전망
36.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역가입자 ㄴ. 사업장가입자 ㄷ. 임의가입자 ㄹ. 임의계속가입자 |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37.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은행
② 부산광역시
③ 세종특별자치시
④ 행정안전부장관
38.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공법상의 행위는?
① 신고
② 확인
③ 하명
④ 수리
39.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건
② 철회
③ 부담
④ 기한
40. 甲에게 수익적이지만 동시에 乙에게는 침익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는?
① 대인적 행정행위
② 혼합적 행정행위
③ 복효적 행정행위
④ 대물적 행정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