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상 법인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된 자
④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허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②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③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4.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경비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가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폭행죄 (형법 제260조제1항)
② 체포죄 (형법 제276조제1항)
③ 협박죄 (형법 제283조제1항)
④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요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ㄴ. 호송경비업무의 장비 등의 기준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ㄷ.기계경비업무의 시설은 기준 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율할 수 있는 교육장 · 관제시설이 있어야 한다. ㄹ.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은 전자 · 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3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ㅁ.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혀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한 때
② 경비업자가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으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2차례 위반한 때
③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④ 경비업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원의 지도 · 감독 ·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ㄴ.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ㄷ.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ㄹ.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 감독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8. 경비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② 호송경비업무는 운반 중에 있는 현금 등 물건에 대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③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④ 특수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협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하고, 경찰청장이 이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른 것은?
①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②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③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
④ 경비업자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경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
11.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된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비업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12. 경비업법령상 A회사에서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으로 옳은 것은?
| A회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시설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경비업체이다. 현재 A회사는 부산지역에만 경비원 400명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비지도사 갑(甲)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② 경비지도사 을(乙)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③ 경비지도사 병(丙)은 지방경찰청장의 적정한 경비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상 명령을 위반하였다.
④ 경비지도사 정(丁)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무(戊)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였다.
14. 경비업법상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②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③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
④ 경비원 교육ㆍ훈련 및 그 연구
15.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경비업의 허가권한
②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권한
③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④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1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② 감지장치ㆍ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23제곱미터 이상의 기계경비실습실
③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 또는 운동장
④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17.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비업 허가취소처분
② 경비업 영업정지처분
③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④ 경비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면제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 ㄱ: 1 )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 ㄴ: 64 )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① ㄱ: 1, ㄴ: 64
② ㄱ: 2, ㄴ: 68
③ ㄱ: 1, ㄴ: 72
④ ㄱ: 2, ㄴ: 78
19. 경비업법상의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에게 벌금형이 과해진다.
②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도급인이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시 부적격자를 채용하였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④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이 면책된다.
20.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②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비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4시간이고 실무교육은 19시간이다.
③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 일반경비원에게 경비협회에서 실시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공통교육은 면제된다.
23. 경비업법상 허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 ㄱ: 20 )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 ㄴ: 1 )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 ㄷ: 20 )년으로 한다.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 ㄹ: 3 )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
① 38
② 42
③ 45
④ 49
24.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독순시부
② 순찰표철
③ 근무상황카드
④ 무기장비운영카드
25.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의 변경ㆍ추가허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6.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7.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원 갑(甲)이 업무수행 중 무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경비원 을(乙)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③ 경비원 병(丙)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④ 경비원 정(丁)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28. 청원경찰법령상 지방경찰청장과 관할경찰서장이 모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 옳은 것은?
① 전출입 관계철
② 교육훈련 실시부
③ 청원경찰 명부
④ 배치 결정 관계철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폐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②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였을 때에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을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폐지하는 경우에는 배치폐지로 과원(過員)이 되는 그 사업장내의 유사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30.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 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④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리띠 ㄴ. 근무복 ㄷ. 방한화 ㄹ. 호루라기 ㅁ. 가슴표장 ㅂ. 분사기 ㅅ. 포승 ㅇ. 기동복 |
① ㄱ, ㄷ, ㅁ, ㅇ
② ㄱ, ㅁ, ㅂ, ㅅ
③ ㄴ, ㄷ, ㄹ, ㅇ
④ ㄴ, ㄹ, ㅂ, ㅅ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원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배상책임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올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공기업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④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불산입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군복무한 경력
②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③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지치단체에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애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ㆍ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38. 청원경찰법령상 사업장의 청원주가 감독자 지정기준에 의할 때 근무인원이 100명일 경우에 대장, 반장, 조장의 인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0명, 1명, 4명
② 1명, 2명, 6명
③ 1명, 4명, 12명
④ 1명, 6명, 15명
39. 청원경찰을 배치한 A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법령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③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④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원경찰에 임용한 경우
②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