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②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법의 효력에 관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3.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이념은?
① 법적 타당성
② 법적 안정성
③ 법적 형평성
④ 법적 효율성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②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②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③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④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6. ( )에 들어갈 용어는?
| ( )은 법문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
① 물론해석
② 유추해석
③ 확장해석
④ 변경해석
7.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항변권
② 인격권
③ 형성권
④ 청구권
8.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9.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①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②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③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④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10.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국무총리 해임권
②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③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④ 국회의원 제명권
11.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12.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②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
④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3.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②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③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④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4.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① 환경권
② 근로의 권리
③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④ 교육을 받을 권리
15.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③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6.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통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7.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18.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②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9. 경비업무 중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경비업자의 책임은?
① 하자담보
② 사무관리
③ 채무불이행
④ 부당이득
20.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한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④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1.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①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③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④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2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②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③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④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3. 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① 임의수사의 원칙
② 수사자유의 원칙
③ 영장주의 원칙
④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
24.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닌 것은?
① 징역
② 벌금
③ 구류
④ 과료
25.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②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④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6.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올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③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④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27. 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④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8.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29.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②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③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④ 보험계약자, 보험자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
③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1. 보험계약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상계약성
② 사행계약성
③ 쌍무계약성
④ 요식계약성
32.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계약의 종류
④ 무효와 실권의 사유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34.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는?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③ 연장근로제
④ 유급휴가대체제도
35.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②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36.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① 육아휴직급여
② 요양급여
③ 구직급여
④ 출산전후 휴가급여
37.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① 하자의 승계
② 행정행위의 철회
③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38.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① 한국은행
② 서울특별시
③ 대한민국
④ 경찰청장
39.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
① 즉시강제
② 강제징수
③ 직접강제
④ 이행강제금
40.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ㄴ. 인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ㄷ. 공증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ㄹ. 공법상 계약은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