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법해석
② 입법해석
③ 논리해석
④ 행정해석
2. 다음 중 형법의 규범적 성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재판규범
② 위법규범
③ 평가규범
④ 행위규범
3.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① 무죄로 간주한다.
② 형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④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다음 중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의 가장 중심된 사상은?
① 국민주권주의
② 직접민주주의
③ 의회제도의 확립
④ 국민의 자유권 보장
5. 다음 중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
②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③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
④ 계약금을 교부할 의무
6. 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는?
① 상습도박자
② 만 19세인 자
③ 정신병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④ 의사능력이 없는 자
7.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이 임의법이다.
② 민법은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③ 법은 강제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과 구별된다.
④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 해석에 의해 성실이 비슷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 는 것을 준용이라 한다.
8.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는?
① 고소
② 신고
③ 진정
④ 고발
9.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①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ㆍ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ㆍ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②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단체
③ 공제 ㆍ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
④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10. 상법상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① 중개업자
② 위탁매매인
③ 대리상
④ 운송주선인
11. 다음 중 노동쟁의의 수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동맹파업
② 중재
③ 직장폐쇄
④ 태업
12.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①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②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국민 일반이 법규범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13. 다음 중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② 수익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일 것
③ 그 이익이 법률상의 원이 없는 것일 것
④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14. 다음 중 형사소송의 주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법원
② 검사
③ 피고인
④ 변호인
15.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증거의 수집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②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③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④ 공찬정의 자백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16. 다음 사례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A경비업체 직원인 갑은 순찰 중 을을 강도로 오인하고 구타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위 사례에서 A경비업체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상 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우리 판례는 갑의 선임과 감독에 고나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의 입증 ㆍ 증명책임을 A 경비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을 폭넓게 인 정하고 있다.
④ 이 경우 피해자인 을은 A 경비업체를 상대로 하거나, 경비원인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A 경비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17. 청원(請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법률의 제정은 청원할 수 있으나, 법률의 폐지는 청원이 불가능하다.
③ 국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④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ㆍ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진다.
18. 다음 중 라드부르흐(G. Radbruch)가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정의
② 법적 안정성
③ 법집행과정의 투명성
④ 합목적성
19.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에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있다.
②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③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④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권리의 본질에 관해 오늘날의 통설은 권리법력설이다.
② 고대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는 의무의 측면에서 규율되었다.
③ 현대 법학에서의 법률관계는 권리본위의 측면에서 규율한다.
④ 이익설은 예링이 이익법학과 목적법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주장한 학설이다.
21. 형법상 여럿이 함게 모여 거액의 도박을 한 경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공동정범
② 간접정범
③ 공모공동정범
④ 필요적 공범
22.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자문기관이 제공하는 의견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사법권이 있다.
③ 특정 행정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3.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 형법상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 )라 부른다. |
① 정당행위
② 정당방위행위
③ 긴급피난행위
④ 자구행위
24. 다음 중 국제법규에 관한 헌법상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②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 ㆍ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하위 의 효력을 가진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25.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이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① 시설경비업무
② 신변보호업무
③ 특수경비업무
④ 기계경비업무
26. “갑”이 전파상에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의뢰한 경우, 전파상 주인이 수리대금을 받을 때 까지 “갑”에게 라디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① 저당권
② 질권
③ 지역권
④ 유치권
27.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의 존재를 추 측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로 대리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제도는?
① 표현(표견)대리
② 복대리
③ 쌍방대리
④ 법정대리
28.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前文)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의 계승
② 각인의 기회균등
③ 권력의 분립
④ 조국의 평화적 통일
29.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③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④ 통정허위표시
30. 사권(私權)을 그 작용인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형성권
② 청구권
③ 지배권
④ 인격권
3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② 부정기형의 원칙
③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④ 효력불소급의 원칙
32. 다음 중 법치주의의 구현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포괄적 위임입법
②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③ 국가권력의 분립
④ 위헌법률심사제
33. 소의 종루에 관한 설명 중 형성의 소에 관한 것은?
①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정한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소
③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법률상태의 변경, 소명을 청구하는 소
④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확인을 요구하는 소
34.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② 고소는 구술로 할 수 없다.
③ 고소를 취소한 자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④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35.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① 보존행위
② 이용행위
③ 개량행위
④ 처분행위
36.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기죄
② 실화죄
③ 절도죄
④ 범인은닉죄
37. 다음 중 채권의 발생원인과 그 연결이 올바른 것은?
① 사용대차 –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②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③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 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④ 고용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 발생
38. 다음 중 민사소송의 심리와 재판의 과정을 지배하는 원칙이 아닌 것은?
① 변론주의
② 당자가처분권주의
③ 공개주의
④ 실체진실주의
39. 다음 중 법의 규범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법은 개인의 행위규범일 뿐 사회규범은 아니다.
② 법은 작위나 부작위를 지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범이다.
③ 법을 위반할 경우 강제력이 동원되며 양심 등 인간내면을 직접 강제할 수 있다.
④ 법의 이념 중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될 때에는 항상 법적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40.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도로건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개인은 국가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적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다.
③ 도로 ㆍ 하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