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개념의 세 차원
Constitutive Elements of Fake News:A Three-Dimensional Approach
본고는 정보기반사회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상호신뢰와 결속을 약화하는 가짜뉴스의 문제에 맞서서 그러한 해악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철학적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료해지지 않은 가짜뉴스 개념에 관한 진전된 체계화를 시도한다. 본고는 가짜뉴스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의 취지가 가짜뉴스의 사회적 해악을 감쇄하는 일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국내외의 공적 문건들에 나타난 가짜뉴스의 정의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허위성, 기만 의도, 오도 효과라는 세 가지 성분을 추출한다. 각 구성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요소가 각각 어떤 복잡한 문제를 내장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동시에, 가짜뉴스를 허위성과 기만 의도 등의 논리적 연언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허위성이나 기만 의도를 인정할 수 없는 가짜뉴스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이 세 요소 각각에 있음-없음의 이분법 대신 연속된 값에 대응하는 정도를 허용하면서 그것들이 상호 독립된 세 차원으로 결합한 3차원 공간의 입체로 형상화한다.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사례들은 각각 이 3차원 입체 내부의 특정한 점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의 속성과 지위를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도식을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를 체계화하는 방편으로 제안한다.
As part of the philosophical effort to address the problem of fake news—an issue that undermines the rationality of an information-driven society and erodes mutual trust and solidarity—this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fake news, which remains ambiguous despite extensive debate in recent years. Recognizing that the primary goal of conceptualizing fake news is to mitigate its social harms, this study first examines definitions of fake news found in public domai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 and identifies three core components: falsity, deceptive intent, and misleading effect. Closer analysis of these components reveals their inherent complexities and demonstrates that defining fake news as logical conjunction of falsity and deceptive intent is inadequate, particularly since some instances of fake news lack evidence of either falsity or intent to deceive. Rather than treating these three elements as binary attributes,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m as three independent dimensions within a three-dimensional space, each existing on a continuum. By mapping alleged instances of fake news onto this cubic framework, their properties and status can be assessed more systematically. This schema is proposed as a means of structuring and clarifying the discourse on fake news.
새한철학회
인하대학교 고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