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대사전

국민연금
By 0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이 중단된 국민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 임기
By 0

헌법상 주요 공직자 임기는 다음과 같다. 2년: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검찰총장 4년 : 국회의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원 5년: 대통령 6년: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관리원회 위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By 0

고위공수처 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란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고위공직자(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에…

포퓰리즘
By 0

포퓰리즘(populism)이란 정책의 실현성이나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By 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 수가 결정되므로, 사표(무효표 등)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수당에 유리하다.…

의원내각제
By 0

의원내각제란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는 영국, 일본, 독일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제
By 0

대통령제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대통령과 국회
By 0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직권 • 특별사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조약의 체결·비준 • 일반사면 •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
By 0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국가원수 • 긴급처분/긴급명령권 •  계엄 선포권 • 국민투표 부의권 행정부 수반 • 행정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지휘권 •  법률…

대통령 거부권
By 0

대통령거부권(법률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은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법률안이 정부에…

1 17 18 19 20 21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