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절도나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영어로는 Family Privilege 또는 Family Theft Exemp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상도(相盜)’는 서로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뜻하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친족상도례는 우리나라 형법 제328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절도죄·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여러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치거나, 형제가 서로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강도죄와 재물손괴죄 등은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과거 친족상도례는 친족관계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일정한 재산범죄는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했다. 즉,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법원이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반면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취급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피해자의 재산을 상당한 규모로 빼앗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고령자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한 구성원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 형법을 개정하여 친족상도례의 적용 방식을 변경했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가까운 친족과 그 밖의 친족을 구분하지 않고,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적용 대상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규정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었던 제한도 예외적으로 풀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대로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처벌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피해자가 적법하게 고소하면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범죄 사실과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또한 친족이 아닌 사람이 친족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면 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가 필요 없는 공범에게까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가족관계를 이용한 재산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5년 형법 개정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