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은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대형 온라인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할 책임을 부과한 법률 개정 내용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정식 법률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이며, 2020년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대형 플랫폼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되었다.
넷플릭스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여기서 부가통신사업자(附加通信事業者)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콘텐츠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대형 포털 및 콘텐츠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의 매출액이 크거나 유명한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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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의무에는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확보, 트래픽 분산 및 최적화, 이용자 불편 사항 처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급증해 동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자는 서버와 콘텐츠 전송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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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있다. 과거에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과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데이터 트래픽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형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도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형 플랫폼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만큼 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사업자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이나 인터넷 산업의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사업자의 의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서비스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넷플릭스법은 인터넷망 이용료 논쟁과 자주 함께 언급된다. 통신사업자는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막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만큼 망 이용에 따른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인터넷망 이용료를 이미 부담하는 이용자와의 관계, 통신사업자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야 하며 별도의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면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넷플릭스법 자체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에 있다.
넷플릭스법은 인터넷 서비스가 대규모화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의무의 범위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현재 관련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세부 적용 기준과 의무 사항은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