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비일관성(時間非一貫性, Time Inconsistency)이란 어떤 시점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계획이나 정책이 시간이 지나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처음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된 계획을 세웠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달라져 기존 계획을 변경하려는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소비자의 의사결정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시간비일관성은 미래의 행동에 대한 약속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자. 기업은 이러한 발표를 믿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재정수입이 부족해지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처음에 발표한 정책을 변경하면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 정책의 효과도 약화될 수 있다.

시간비일관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나타난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면 기업과 근로자는 이를 바탕으로 상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을 유도하고 싶은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예상하면 임금과 가격을 미리 높게 설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지지만 실업률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시간비일관성과 인플레이션 편향(Inflation Bias)이다.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안정 목표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반면 생산과 고용의 장기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일관된 물가안정 정책을 유지하고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비일관성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정책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면 정부의 단기적인 정치적 요구에 따라 통화정책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 밖에도 법률과 제도를 통해 정책 변경에 일정한 제약을 두거나 장기적인 정책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시간비일관성은 단순히 정책이 자주 바뀌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세운 계획이 미래의 의사결정 시점에서는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우선하고, 경제주체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