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임의제외 (동의어 : 임의비급여)
①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
②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처리하는 행위
③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이 규정한 비급여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시행하고 환자 측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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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팀장
고양시 소재 병원 원무행정팀장. 대한병원관리자협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