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국가와 사인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공권과,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사권으로 나누어진다.

• 공권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국가적(객관적) 공권과 개인적(주관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적 공권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조직권 · 입법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개인적 공권은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참정권 등이 있다.

• 사권
사인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권리,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사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인격권 : 생명 신체 자유 며예 등의 보호
신분권: 친생자 부부 친족과 같은 신분상의 지위
이외에 재산권 사원권 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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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y Network Architecture (JNA) 최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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