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에 대한 연대주의적 설명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Associativist Account of Political Obligation
성창원
고려대학교 철학과
철학연구
2024, vol.169, pp. 139-164 (26 pages)
10.20293/jokps.2024.169.139
대한철학회
초록
정치적 의무(political obligation)를 정당화하는 것은 시민이 왜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와 관련되는 정치철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정치적 의무에 관한 철학적인 작업은, 보통 계약론적 설명, 공정성에 근거한 설명, 감사에 근거한 설명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통상적인 입장들 외에도 이른바 연대주의(associativism)가 있다. 필자의 주된 목표는 정치적 의무에 대한 연대주의적 설명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것이다. 연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집단의 멤버로 속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도출되는 특정한 의무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같은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적이고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웰먼은 어떤 연합이나 관계가 진정한 도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와 국가 같은 넓은 연합 사이에는 유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연대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한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첫째, 특정한 연합이나 관계를 하나의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둘째, 연대주의자들은 웰먼이 지적하는 유비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정치적 의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연대주의자들이 웰먼의 비판을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입장이 완벽하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연대주의자들이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To justify political oblig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in political philosophy. Traditionally, such moral ideas as consent, contract, fairness, and gratitude have been put forward as a basis of the account of why citizens have a duty to obey the law. In this paper I provide a qualified defense of a less popular account of political obligation, ie., the associative account. According to this account, if there exist associative duties in personal and intimate relationships like friendship, the same duties can exist even in impersonal and large associations like political states. Wellman criticizes the account in question by pointing out that there is nothing moral in it and that the analogy between personal relations and political associations does not hold. I reply to him in the following way. First, if we understand associations or relationships in terms of substantive values that center around them,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re are corresponding moral duties. Second, there is a way of defending political obligation in the associativist fashion, even without postulating the kind of analogy Wellman has in mind. After replying to Wellman in this way, I close the paper by explaining that there are still further problems that the associativists must address to make their views more appea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