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칙에 대한 하트의 이해방식
Hart on Legal Rules
권경휘
영산대학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1, pp. 30-84 (55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서론
Ⅱ. 하트의 방법론
__1. 일반적인 법이론
__2. 기술적 법이론
Ⅲ. 사회적 규칙으로서의 법적 규칙
__1. 규칙과 명령, 습관의 연결적 분석
__2. 내적 관점
____(1) 내적 관점의 도입
____(2) 내적 진술과 외적 진술
______1) 형식의 측면
______2) 의미의 측면
__3. 사회적 규칙 이론의 기원
Ⅳ. 법적 규칙의 특수성
__1. 법적 규칙과 명령의 연결적 분석
__2.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
Ⅴ. “후기”의 수정
__1. “후기”의 한계
__2. 수정 1: 수용이라는 개념
__3. 수정 2: 실천 이론의 적용 범위
__4. 수정 3: 원리의 도입
Ⅵ. 결론
초록
하트의 “철학적 전회”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법적 규칙의 본성에 관한 하트의 논의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칙의 본성에 대한 하트의 논의와 그것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것이 가지는 혼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하트의 “후기”에서 나타난 개선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개선책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하트가 법적 규칙의 본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법적 규칙이 사회적 규칙의 일종이라고 할 때 그 사회적 규칙이 가지는 본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제4장에서는 법적 규칙이 가지는 특수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하트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과 하트의 개선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e most prominent manifestation of Hart’s “philosophical turn” is his consideration on the nature of legal rules.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art’s discussion on the nature of legal rules and its background, as well as to explore the confusion and problems it entails. It also aims to critically evaluate the proposals for improvement that emerge in Hart’s “postscript”. Chapter 2 examines his methodology for the theory on the nature of legal rules. Chapter 3 delves into the nature of social rules and Chapter 4 reviews the specificity of legal rules. Chapter 5 critically evaluates the problems of Hart’s theory and his improve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