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적주의의 발전 ―법과정학파부터 신목적주의까지―
Development of Purposivism in the U.S. ―From the Legal Process School to the New Purposivism―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1, pp. 191-254 (64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서론
__1. 목적론적 해석과 목적주의
__2. 미국의 목적주의와 논의의 범위
Ⅱ. 목적주의의 전통과 법과정학파의 이론적 지향
__1. 전통적 목적주의의 형성
__2. 사회학적 법이론과 법현실주의의 목적지향적 해석
__3. 법과 정학파의 등장
Ⅲ. 법과정학파의 목적주의
__1. 법과정학파의 기본적인 관점
__2. 법과정학파의 법률해석론
__3. 목적의 추론과 법률해석의 문제
Ⅳ. 론 풀러의 목적을 향한 탐구
__1. 론 풀러의 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목적
__2. 합법성의 원칙과 목적추구적 기획으로서의 법
__3. 풀러의 언어관과 목적의 공유를 통한 법률해석
Ⅴ. 미연방대법원의 목적주의와 신문언주의의 도전
__1. 미연방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와 목적주의
__2. 신문언주의의 도전
__3. 신문언주의의 새로운 국면
____(1) 매닝의 제2세대 문언주의
____(2) 버뮬의 제도적 효용 논변
__4. 입법과 사법의 합리적 관계 설정이라는 과제
Ⅵ. 목적주의의 현대적 전개
__1. 스티븐 브라이어의 목적주의 사법철학
__2. 로버트 카프먼의 주관적 목적주의
__3. 아하론 바락의 통합적 목적적 해석론
__4. 엘레나 케이건의 신목적주의
Ⅶ. 결론
__1. 목적주의의 이론들의 공통적 관점: 입법과 시법의 합리적 관계
__2. 목적주의와 법해석론 연구의 과제들
초록
목적론적 해석은 전통적인 법률의 해석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목적주의는 목적론적 해석이 다른 해석방법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목적주의가 의도주의, 문언주의와 대립하면서 발전해 왔다. 독립 초기부터 법률의 목적을 널리 활용하는 전통적인 목적주의가 형성되었고, 20세기 초반부터 사회학적 법이론과 법현실주의가 법학계에 강한 영향을 남겼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적 체계에 기초한 법과정학파의 목적주의가 탄생하였다. 합리적 주체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동등한 관계, 그리고 견제와 협조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리적 절차의 추구를 핵심적인 주장으로 삼았다. 이후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법해석론이 공유하는 지반을 형성하였다. 아울러 풀러는 법률가들이 법의 목적을 지향하는 태도와 정신을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과정학파의 철학적 기초를 다졌다. 미연방대법원에도 강한 영향을 미친 목적주의는 1980년대에 이르러 신문언주의의 도전을 받게 되지만, 이에 맞서는 다양한 경향의 목적주의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브라이어는 합리적 입법자 가정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였고, 카츠먼은 입법과 사법의 합리적 협응을 강조하였다. 바락은 주관적 목적과 객관적 목적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법의 목적을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케이건은 문언의 추상성과 구체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신목적주의의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목적주의는 문언과 해석자의 관계를 넘어 법적 판단의 합리성을 법해석론의 근본적인 쟁점으로 격상시킨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목적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맥락, 민주주의의 맥락, 권력분립의 맥락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성하는 것이 목적주의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s one of the traditional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Purposivism, on the other hand, can be defined as a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which claims that teleological interpretation be evaluated as superior to other interpretation methods. In the United States, purposivism has developed in confrontation with intentionalism and textualism. Traditional purposivism, which has made extensive use of the purpose of law, was formed from the early days of independence, and sociological legal theory and legal realism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jurisprudence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Against such a backdrop, purposivism of the Legal Process School, based on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was born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core arguments were the 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s rational entities, and the pursuit of rational procedures through interactions of checks and cooperation. This perspective has formed a common basis for American legal interpretation theories. Fuller also emphasized, as a philosophical basis for the Legal Process School, that legal professionals must share the attitude and mind towards the purpose of the law. Purposivism, which also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US Supreme Court, was challenged by new textualism in the 1980s, but purposivism with various tendencies standing against it still has vitality. Breyer sought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democracy through the assumption of rational legislator, while Katzmann placed an emphasis on the rational coordination of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Barak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be shaped by the rational integration of subjective and objective purposes, and Kagan showed a tendency of a new purposivism to consider the abstractness and concreteness of texts in reasonable manners. In this way, purposivism elevates the rationality of legal judgment to a fundamental issue in legal interpretation beyo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ers and texts. The core task of purposivism, therefore, will be to construct a method of reasonably utilizing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n case certain conditions are met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rather than uniformly claiming the superiority of purp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