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의 감소 이유와 증가시킬 방안

감소 이유

▶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은 결혼 전과 결혼후로 나뉜다,

결혼전에는 결혼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고정지출에 소모되는 비용과 변동지출에 사용되는 금액을 합산 후 개인의 미래의 투자를 위한 비용을 계산한다면, 총 수입원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고정지출은 예를 들어 각종 공과금, 핸드폰, 차량, 유지비 및 교통비, 보험료, 식대등

– 변동지출은 예를 들어 여가생활, 취미, 데이트비용, 의료비, 개인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비 용등

– 추가지출은 학비,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적금(경제적 활동을 할수 없을 때 65세 이후),

토지매입, 건물매입, 행사비용, 친척 간 각종 경조사비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한다고 하면, 과연 그 비용을 젊어서부터 얼마를 벌어야 할까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거주지의 대한 비용도 점점 올라가며, 국내의 모든 비용들이 상승함에 따라 한정적인 수입으 로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추후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에 지출외에도 자녀 양육비는 1명이 늘수록 1인의 임금이 나가 는 것은 같으므로 3인 가족 기준으로 비용을 마련해야하는데 현재 한국의 임금 수준으로는 감 당할 수 없기에 혼인을 안하는 추세가 있다. 또한 경제적 취업률이 각종세대에 영향을 준다.

▶ 가치관의 변화(사회적 변화)

개인의 자기개발과 취향,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람들이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요 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핵과족화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유교사상이 기본적인 사상이었다면, 현재는 서구의 영향으로 개인적 성향이 높게 나 왔으며, 특히 X세대 이후의 변화는 강하게 들어난다.

▶ 교육 수준의 상승

한국의 교육 수준은 대체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며, 교육이 높은 만큼 삶에 가치 와 질적 사고가 가능해 졌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보다 정확한 비교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모르고 못하는 것과 알고 안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이 수준이 높아지게 된 배경은 김대중 정권의 대학 늘리기가 있었으며, 앞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오면 된다는 문화가 성행하며 무분별한 학사들이 늘어나, 일자리의 편협화로 인한 취 업률 감소로도 이어지게 된다.

▶ 여성의 사회 진출

일자리의 개수 및 직업의 한계성은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 생기는 직업보다 소멸의 의한 직업 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도 생활을 하기 위해선 생활일선 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예전 세대는 1가구당 남자만 일을하여 가족을 부양했다면, 지금은 맞벌이의 가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TO가 줄었을 것이다.

▶ 이혼률 상승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모나 주변의 황혼이혼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프로그램(각종 드라마,

불륜, 개인의 인식차이 등등)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환경에 매체를 접하여 무의식적 인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개인의 커리어를 중시하는 문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한 노후에 대한 대 비, 배우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하여 평소에 그리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 자녀 의 육아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혼율은 증가를 했다.

▶인구 고령화

배우자를 잃은 고령자나 이혼한 사람들을 1인가구로 표시하여 통계를 내었음.

▶ 가족간의 변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해 가면서 점점 공동체적 인식에서 점점 편리함과 편안함을 찾는 문화로 변하고 있다.

증가시킬 방안

▶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의 일자리 창출하여 초기 취업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해선 산업 구조 개선,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안정화 정책 등이 필 요하고, 또한 사회 전반적 프레임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

▶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반환제, 청년 주택 지원등 다양한 주거 정책이 나와 야 하며, 공공의료 및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을 운영하여 나이가 들어도 살다가 죽으면 반환하는 시스템도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 교육비 부담 해소 대학교 학비, 사교육비등 교육비 부담을 정책이 중요하다. 교육비 인하 교육 지원 정책 교육 공공성 강화등이 필요하다.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결혼 비용, 출산 비용, 육아 비용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각종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혼을 하면 좋은점을 강조하여 육아 또한 의무라는 것이 교육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자는 악이라 규정하던 시절도 있었으며, 스파르타는 남성과 여 성이 자녀를 낳지 않으면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주었었다.

▶ 교육 및 상담활성화를 통해 결혼과 가정생활은 양립이 가능하며 두려움이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통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어야한다.

▶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프랑스등 저출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응 정책을 모티브하여 가족친화적 정책을 펼쳐야한다.

▶ 싱가포르 정책

35세 미만 미혼. 독신은 공공주택을 신규 분양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35세 이상이더라도 집의 형태(소형 주택형만 가능)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신혼부부 에 대한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만 싱가포르달러(약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 는다. → 젊은 세대들이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하는 사례가 늘었다.

▶ 공공주택 분양

▶ 커플을 중심으로 가족 친화 정책

▶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성대로 주택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미래가족의 변화양상

앞으로의 가족은 점점 줄어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질적인 변화를 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 해야하 며 공간의 변화도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1인가구가 늘어난다는 예측하여 1인 밥솥, 작은 가정용품을 출시하고 있다. 변화는 시대가 적응해야 할 문제이며 강제성보다는 유연하게 인식의 변화를 줘야하며, 복지 및 사회적 여건을 위해서는 정부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활성화하여 해외 자본을 유입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확충을 해야하며, 국내에 각종 세금 및 혜택(가 족구성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늘려야하며, 노후에 생활이 가능할수 있는 연금세수 확보에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든 복지정책은 나라의 곳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국민에게 걷는 세금은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 발전 해야할 것이다.

1인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해소, 자립적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의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인 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늘려야 하며, 1인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