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로서의 법해석과 집합적 행위의 합리성
Legal Interpretation as Action and the Rationality of Collective Action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2, pp. 63-138 (76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서론
__1. 법해석과 합리성
__2. 사유로서의 법해석과 행위로서의 법해석
__3. 논의의 방향
Ⅱ. 목적적, 사회적, 제도적 언어행위로서의 법해석
__1. 목적적 행위
____(1) 예링의 목적의식적 행위 개념
____(2) 막스 베버의 목적합리적 행위
____(3) 목적적 행위로서의 법해석행위
__2. 사회적 행위
____(1) 베버의 사회적 행위이론
____(2) 파슨스의 사회적 행위이론
____(3) 사회적 행위로서의 법해석행위
__3. 언어행위
____(1)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
____(2) 화용론의 발전
____(3) 오스틴의 언어행위이론
____(4) 썰의 언어행위 체계 분류
____(5) 언어행위로서의 법해석행위
__4. 제도적 언어행위
____(1) 제도적 행위의 개념
____(2) 오스틴의 수횅문의 필요조건
____(3) 썰의 언어행위적 적정조건와 제도적 사실
____(4) 제도적 언어행위로서의 법해석
__5. 단일 주체의 행위에서 다수의 상호적 행위로의 전환
Ⅲ. 의사소통행위과 법해석행위의 합리성 구조
__1. 의사소통행위로서의 법해석
____(1) 하버마스의 언어행위적 체계 구성
____(2) 의사소통행위의 유형
____(3) 의사소통행위의 개념 구성
____(4) 의사소통행위로서의 법해석
__2.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목적합리성의 공존 가능성
____(1) 법해석행위의 성격 문제
____(2) 의사소통행위와 목적론적 행위의 관계
____(3) 공동의 목적을 형성하고 공유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차원
__3. 공동의 목적을 가진 협력적 행위로서의 법해석행위
Ⅳ. 집합적 법해석행위 문제와 법의 목적의 공유
__1. 집합적 행위로서의 법해석의 문제
____(1) 집합적 행위로서의 법해석
____(2) 집합적 행위의 문제 상황
____(3) 집합적 행위로서 법해석행위의 문제상황
__2. 집합적 행위에서의 계획, 협력, 의도
____(1) 계획의 개념
____(2) 공유된 협력적 활동의 특성
____(3) 공유된 의도의 개념
__3. 계획으로서의 법
____(1) 사회적 계획과 법
____(2) 사회적 계획과 법률해석의 방법
____(3) 계획으로서의 법 개념 비판
__4. 공유된 토의의재조명
____(1) 공유된 토의 개념
____(2) 공유된 토의의 모델들
____(3) 지속적인 공유된 토의의 필요성
__5. 법의 목적을 공유한 집합적 행위
____(1) 법의 목적과 공유된 토의
____(2) 법해석행위와 공유된 토의
____(3) 법제정행위와 공유된 의도
____(4)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로서의 법제정행위와 법해석행위
Ⅴ. 결론
__1. 법해석을 행위로서 이해하는 접근방식의 필요성
__2. 새로운 합리성 기준의 요청
__3. 목적론적 해석의 합리적 재구성을 향하여
초록
법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합리성 개념은 명확하고 단일한 개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사건을 통해 법의 합리성에 관한 근본적인 견해불일치가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규범적 기준으로 합리성 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해석이라는 작업의 성격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법해석은 해석자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사유’의 측면에서 파악되었다. 하지만 해석의 자의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해석의 ‘행위’로서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해석행위는 본질적으로 해석자의 사유가 외화되어 세계에 투입되는 행위로서, 언어행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목적론적 행위, 사회적 행위, 제도적 행위이다. 이를 토대로 법해석의 합리성을 이루는 이론적 기초로서 목적합리성, 가치합리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융합되는 과정을 살핀다.
나아가 법해석의 제도적 과정은 다수의 법률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적 행위를 구성한다. 법해석행위가 제도적, 집합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때, 법해석은 개별 법관들의 독백적 판단의 단순한 총합이 될 수 없다. 법해석행위는 합리적으로 구성된 목적을 공유하는 해석자들이 그 목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해석행위는 ‘의사소통을 통해 목적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토의의 과정’이고, 법해석과정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층위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인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이처럼 ‘법해석을 행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합리적인 법해석을 추구하는 법률가들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하는 동시에 더 적합한 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서, 법해석의 전통적인 난제들을 풀기 위한 새롭고 생산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Legal interpretation must be rational. The concept of rationality, however, is not fixed as a clear, single concept. Rather, various cases reveal fundamental disagreements about the rationality of law. Against such a backdrop, seriously exploring the nature of the task of legal interpretation will serve as the first step toward constructing the concept of rationality as a useful normative criterion which can be applied to legal interpretation.
Traditionally, legal interpretation has been understood in terms of the ‘thinking’ that takes place within the interpreter. However, addressing the problem of controlling the arbitrariness of interpretation require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nature of legal interpretation as an ‘action’. Legal interpretation is essentially an act in which the interpreter’s thoughts are externalized and put into the world, and it is a teleolog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act performed in the form of a speech act. Based on thi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purposive rationality, value rationality,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are integrat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rationality of legal interpretation.
Furthermore,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constitutes a collective act in which a number of lawyers systematically play their roles. If the act of legal interpretation has the character of an institutional and collective act, legal interpretation cannot be a simple sum of the monologic judgments of individual judges. The act of legal interpret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n act in which interpreters sharing a rationally structured purpose pursue that purposive rationally. Therefore, the act of legal interpretation is a “process of continuous discussion in which a common purpose is shared through communication”, and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take part in a competitive and cooperative process while pursuing various levels of purpose.
As such, “the view of understanding legal interpretation as action” is an approach that can both better explain the practice of lawyers pursuing rational legal interpretation and present more appropriate norms, eventually providing a new, productive perspective for solving the traditionally prickly problems of legal interpre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