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물로서의 법감정과 법적 근거지음에서 상상력의 역할
Rechtsgefühl as an artefact and the role of imagination in legal reasoning
박지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3, pp. 162-181 (20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문제제기
Ⅱ. 법감정의 개념적 특징과 정의
__1. 감정연구와 개념정립의 어려움
__2. 법감정의 개념적 특징과 범주화의 문제
__3. 범감정 개념의 폐쇄성과 개방성: 법감정 개념의 구분
Ⅲ. 인공물로서의 법감정과 법적 근거지음에서 상상력
__1. 인공물로서의 법과 법감정
__2. 법적 근거지음에서 법감정과 상상력의 역할
Ⅳ. 결론
초록
법감정은 법(Recht)과 감정(Gefühl)이라는 두 개념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법감정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로 풀이된다. 그런데 법감정이 단순히 판단이나 정서로 파악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법감정의 개념 설정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단순개념의 결합으로 이뤄진 법감정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 다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법감정의 개념이나 적용기준을 설정해왔던 실질적인 내용만큼이나 법감정을 범주화하는 형식적인 과정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특히, 이 연구는 법에서의 인공물(artefact) 이론을 중심으로 법감정을 살펴봄으로써, 법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Rechtsgefühl is a combination of two terms: law(Recht) and emotion(gefühl). Therefore, in the discussion of Rechtsgefühl, Rechtsgefühl has often been understood in terms of emotions, and the question of how emotions can be used in relation to norms has been asked. But can Rechtsgefühl really be seen as an emo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conceptualising Rechtsgefühl and revisits the formal requirements of Rechtsgefühl as a combination of concepts. In summary, the formal process of categorising Rechtsgefühl is as important as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Rechtsgefühl and the criteria for its application. The suggestion that arises from this consideration is that Rechtsgefühl can be seen as an artefact. This research aims to draw attention to this new possibility of viewing Rechtsgefühl through the lens of artefact theory in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