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유효성 문제와 라드브루흐 공식
The Validity of Law and the Radbruch Formula
손제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법철학연구
2024, vol.27, no.1, pp. 85-148 (64 pages)
한국법철학회
Ⅰ. 서론
__1. 라드부르흐 법이론의 의의와 법의 유효성 문제
Ⅱ. 본론
__1. 법의 유효성 문제
____(1) 법의 유효성 개념
____(2) 번역어 문제
____(3) 법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과 아드브루흐의 법학적 유효성론
______1) 유효성개념의 분류론과 유효성이론 정당화의 구분
______2) 라드부르흐의 법학적 유효성론의 의미
__2. 라드부르흐의 상대주의로부터의 논변
____(1) 라드부르흐의 법의 유효성론의 근원들
______1) 방법론적 이원론의 양향?
______2) 활동주의를 결합하는 중립주의로서의 상대주의
____(2) 라드부르흐의 상대주의의 문제점
______1) 인식론적 희의주의는 중립적 태도를 정당화하는가?
______2) 중립주의가 활동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가?
____(3) 라드부르흐의 상대주의의 성패
______1) 활동주의는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가
____(4) 전후 라드부르흐 공식과의 양립가능성
______1) 법의 본성과의 조화
______2) 악의의 밀고자 사건에 대한 풀러의 입장과의 비교
____(5) 라드부르흐-알렉시의 수행적 모순 논변
______1) 알렉시의 올바름 논변
______2) 라드부르흐-알렉시 논변의 난점
____(6) Brian Bix의 사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처방 해석
__3. 법의 유효성 논의의 의의
____(1) 법적 책무(legal obligation)의 본질에 대한 기존 이론들
______1) 오스틴의 제재 이론
______2) 하트의 사회적 규칙 이론
____(2) 행위이유 기반(reason-based) 이론
______1) 라즈 이론의 정당화 기초
______2) 라즈의 귀결
____(3) 평가
Ⅲ. 결론
초록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연구와 그의 법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 특히 라드브루흐 공식은 나치 시대의 법률 시스템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통찰력 있는 대응을 제공하고 현대 법률 및 윤리 담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의 유효성에 대한 담론은 그 개념의 취급과 용어의 사용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과 법의 유효성 개념이 불러일으킨 논쟁에서 출발하여 법의 유효성 논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논변이 법의 존재에 대한 일반이론, 즉 법적 유효성 이론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알렉시만의 특유한 “유효성개념” 논의가 국내 담론에 미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후, 법의 유효성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책무에 대한 행위이유 기반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라드브루흐의 견해를 로베르트 알렉시, H.L.A. 하트, 론 풀러, 그리고 조셉 라즈의 이론 등과 비교 및 대조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라드브루흐의 법이론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법의 유효성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Gustav Radbruch’s scholarship and his theory on the validity of law, especially the Radbruch Formula, provide an insightful response to the moral failures of the Nazi legal system and continue to influence modern legal and ethical discourse. However, the discourse on legal validity still seems to lack a proper consensus, starting from the handling of the concept to the stage of terminology use. This paper begins with the controversies sparked by Radbruch’s legal philosophy and the concept of legal validity, seeking a more fundamental approach to discussions on legal validity. It critically evaluates the implications of Radbruch’s relativism for a general theory of the existence of law, i.e., a theory of legal validity, examines the somewhat negative impact of Robert Alexy’s unique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validity(Geltungsbegriffe)” on domestic discourse, and argues that providing a reason-based account of legal obligation is crucial for an appropriate theoretical account of the issue of legal validity. To this end, Radbruch’s views are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theories of Robert Alexy, H.L.A. Hart, Lon Fuller, and Joseph Raz. Through this, the paper aims to reassess the significance of Radbruch’s legal theory and deepen the contemporary understanding of legal validity.
